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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 살아야 전북경제 산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경제 산다


글 / 전북교육신문 한문숙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연구원,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소상공인 정책포럼이 소상공인 정책방향 전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전체 업종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 위축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말하고 도의회가 소상공인 정책 시행령 수립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날 포럼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의 환영사에서는 "이날의 행사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잠재력을 향상해 당당한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기업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로컬중심 경제 활동의 세 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찾고 지역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균 고문은 "소상공인 정책포럼은 27만 전북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관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형태를 벗어나 소상공인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소상공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과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의 임기옥 이사장은 "이날의 주제가 소상공인의 정책방향 전환과 과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이자 시작인 만큼 이러한 시작을 만들어 가고 함께 하기 위하여 이날 자리를 빛내주신 소상공인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은 전북교육신문의 운영주체이며 소상공인과 교육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중이해관계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이날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정책포럼은 모두 3개의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은애 연구위원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의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전북지역공동(준) 박준 IT분과장의 ‘로컬중심 경제활동, 전북의 미래를 만들다’ 순서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기존의 생태계 구조를 탈피하여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중요 사업으로 포함시켜 생활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창업자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공동과 협업 비중을 높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오프라인 시장과 물밀 듯이 공격하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장려했다.
소상공인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 관점의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성장으로 정책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로컬상권의 계획을 시행하고, 협동조합 형태 등으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나정호 책임연구원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에서 물류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상 생활물류 서비스에서 민간택배물류시스템이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택배 수거조차 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했다. 또한 소성공인은 택배발송비와 택배 발송 부대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익산몰의 사례를 들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 전지역으로 해당 서비스 모델을 적용하려면 소상공인의 택배 부대업무가 해소되어야 한다며 공동 자동화 설비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물류 현대화 지원과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으로 전략을 세우고 생활물류 서비스 전담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공동(준) 박준 IT분과장은 ‘로컬중심 경제활동, 전북의 미래를 만들다’에서 전북 도내에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사업체가 소상공인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대규모 발주를 통해 대기업과 계약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뿐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게 발주 규모를 소규모로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이 하청 업체가 아닌 협력 업체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의 POS 시스템과 지역 로컬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지역 중심 통합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업의 유통시스템을 능가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네트워크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 이행로 팀장은 소상공인 조직화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원호 팀장은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날 발제를 통한 제안은 생계와 폐업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다면서도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소상공인 추진사업의 사례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관광 연계한 상생 방안과 지역 브랜드 확장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군산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연수원과 같이 창업지원과 기술훈련이 가능한 소상공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종명 도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 1대1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시간에 한 참가자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오늘 자빠지냐, 내일 자빠지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미래를 향한 정책도 좋지만 지금 당장 정책자금 신청 순서에 번호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절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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