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농촌 기본소득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올해는‘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처서가 지나도 무더위가 꺾이지 않았다. 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온열질환자와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지구의 건강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세계는 RE100을 무역장벽으로 만드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시작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 앞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호남·제주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불허 조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기본소득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능형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어 송배전망을 제공하면 지역민은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얻는 수입과 기초연금으로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고 1만 775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을 ’햇빛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18세 미만 거주민에게 연간 4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인 ’햇빛 아동수당’을 시작해서 2,060명에게 총 8억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햇빛 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자라분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신안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됐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발전소
우리도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면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의 선진지로 부상하겠지만, 이대로 방관한다면 지방 소멸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물이 풍부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선진지로 전국적 명성이 높고 민관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한다면 진안군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의 성지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마을 발전소를 준비해야 한다.
진안군 300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한 공유부지 등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민관 협치를 추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 마을 주민 교육과 마을별 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발전의 주체는 주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외지인이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등은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 참여 모델이 일반화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용담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용담댐 수면은 태양광 발전의 적지로 수면 면적의 20%까지는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 주도형으로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군민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용담댐이 진안군민의 눈물이었다면 앞으로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안겨주는 보고(寶庫)가 되는 것이다.
준비가 잘 된다면 재생에너지 수입을 재원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와 결합한다면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진안군의 경기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 기대된다.
진취적인 자세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면 진안군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진안이 가지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수자원을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고 군민이 행복해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농촌 기본소득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올해는‘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처서가 지나도 무더위가 꺾이지 않았다. 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온열질환자와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지구의 건강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세계는 RE100을 무역장벽으로 만드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시작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 앞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호남·제주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불허 조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기본소득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능형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가가 만들어 송배전망을 제공하면 지역민은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얻는 수입과 기초연금으로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남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고 1만 775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을 ’햇빛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18세 미만 거주민에게 연간 4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인 ’햇빛 아동수당’을 시작해서 2,060명에게 총 8억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햇빛 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자라분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신안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 됐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발전소
우리도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면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의 선진지로 부상하겠지만, 이대로 방관한다면 지방 소멸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물이 풍부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선진지로 전국적 명성이 높고 민관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한다면 진안군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의 성지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마을 발전소를 준비해야 한다.
진안군 300여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한 공유부지 등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민관 협치를 추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 마을 주민 교육과 마을별 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발전의 주체는 주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외지인이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등은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 참여 모델이 일반화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용담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용담댐 수면은 태양광 발전의 적지로 수면 면적의 20%까지는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 주도형으로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군민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용담댐이 진안군민의 눈물이었다면 앞으로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안겨주는 보고(寶庫)가 되는 것이다.
준비가 잘 된다면 재생에너지 수입을 재원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와 결합한다면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진안군의 경기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 기대된다.
진취적인 자세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면 진안군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진안이 가지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수자원을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고 군민이 행복해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