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치고 가재 잡는 주민주도 형 태양광발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대담 / 조철, 이규홍, 조헌철 그리고 김현곤

영상촬영 및 편집 / 유대영

진짜 엄청 더워요. 진안고원에 사는 사람들도 올해엔 에어컨을 놔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 환경과 온난화 문제가 먼 얘기가 아니라 당면한 우리의 문제로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에너지 자립도 하고 돈도 버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재생에너지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의 김현곤 사무총장이십니다.

농촌 사람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면 별로 없단 말예요. 이익도 없이 경관만 해치고 눈도 부시고 산사태와 같은 위험을 떠안는 건 마을 주민들이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태양광 발전이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발전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해 마을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돈도 벌고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여주의 마을발전소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 여주시도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마을과의 이격거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기본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둬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이격거리를 아주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한 거죠.

마을 발전을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건이 마을의 리더입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새마을지도자가 농민활동가였는데 그분이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발전소와 관련한 교육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때 여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많이 도와줬어요. 

 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 예를 들면 전자파가 심하다, 토양을 오염시킨다. 눈부심이 많다는 둥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상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의 교육을 통해 알린 거죠.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에너지문화재단의 에너지 교육사업을 받아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자 교육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집단적인 교육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연대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소득인데, 그 소득이 모두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그걸 주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도, 그 돈으로 우리 마을을 복지마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같이 공부한 거죠.
그렇게 주민 교육을 하고 실제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메가짜리 마을발전소가 돌아가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더하면 안 되냐고, 발전 용량을 더 늘리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그동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지원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아니고 사업자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된다는 것, 그동안 특정 업체가 독식하던 수익을 마을 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 달래기용으로 마을에 얼마 내놓고 그랬죠. 그랬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주민협동조합이 최소 51%에서 100%의 지분을 가진 마을발전소를 구상했고 구양리 마을발전소는 100% 실거주하는 주민들 전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양리 마을발전소가 1메가와트 발전시설을 들이는 데 든 비용과 소요된 땅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메가와트 발전시설을 하려면 약 4천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지붕에다 하면 2천평이 소요되고요. 총시설비는 약 16억 5천에서 17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17억 원이라는 돈이 마을에 없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자부담은 10% 정도였습니다. 1억 7천 정도의 자부담과 나머지 90%의 비용은 금융 융자를 받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까 융자를 받는 게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부담이 없어서 빚을 진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구양리의 특성인데 이 마을이 공동자산이 꽤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참여하면서 가입비 만 원만 내고 참여하고 자부담은 마을 공동자산으로 투자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갑니까?

구양리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수익을 살펴봤더니 월평균 매출이 약 3,4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일 년 평균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매출로 회계원칙에 따라 원금과 이자도 갚아 나가고 관리 비용과 감가상각도 제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1달에 천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생깁니다. 이 순수익을 주민들이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마을 사정에 따라 자치 규약을 만들어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던지 공평하게 나누어서 연금 형태로 지급하던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수익을 N 분의 1로 나누려다 보면 수익을 배분받은 주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양리에서는 수익금 전액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일부는 지역화폐 형태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마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마을 간사도 채용하고 구양리 전용 행복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을 마을에서 공동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나중에 노인들 연로하시면 마을에서 공동 간병인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그걸 세세하게 자치 규약에 담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행복마을이 될 수도 있고 복지마을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마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태양광 발전사업을 마을 주민이 결성한 협동조합이 직접 세우고 운영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잖아요. 마을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이익을 취하려는 외부 자본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주민들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만 가능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해 놔야 할 거 같아요.

같은 농촌이라도 여주 같은 곳은 농사 규모나 경제 규모도 커서 아무래도 진안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을의 공동기금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마을의 공동기금이 부족한 곳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마음을 먹었으면 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부담 능력과 관련해 마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한 것은 에너지 관련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외부 펀딩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딩을 붙여주는 게 외부 자본이 침투해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투자한 지분만큼만 주는 거죠.
그다음이 금융 문제입니다. 80% 내지 90%의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네 뭐네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해 버리면 안 되고요. 국가의 정책 금융지원 정책을 받으면 좋고 금융지원 정책을 못 받으면 전국햇볕발전시민협동조합 전국연합회와 신협이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햇볕발전시민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가입하면 시설비의 80%까지 5%에서 6%의 금리로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가 송전선로 개통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송전선로 개통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호남과 제주는 계통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 개통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 세 번째는 자부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개통 문제가 남습니다. 이 개통 문제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호남하고 제주 쪽에는 2032년까지 아예 개통 신청을 안 받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다 계속 요구해야 할 상황인데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능형 송배전망을 구축해서 전국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대선 때도 핵심 공약으로 이야기했고 에너지 고속도로가 에너지 기본소득의 토대가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치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듯 에너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걸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있으니 저는 이 문제는 2~3년 안에 풀릴 거로 생각합니다.

주민주도 형 재생에너지 이야기에 이어 용담호 수상 태양광 건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월간광장 편집부

관련 기사 / 용담댐 수상 태양광 발전으로 진안군민 기본소득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