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고 원문기사 보기]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진안군 행정과 군의회
❐ 반복되는 예산 실수, 행정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
진안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드러난 행정의 민낯은 실로 실망스럽다. 수년간 반복 지적되어온 행정절차 미이행,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 국도비 매칭 원칙 위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군수는 이를 "명백한 행정 오류"로 시인했지만, 이 사과는 과연 실질적 반성과 대책을 수반하는 것일까?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법과 의회를 개무시했다는 말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4건이나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부군수는 매뉴얼 정비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예산을 밀어붙이는 개념 없는 공무원과 조직문화다.
두 번째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드러난 순세계잉여금 4억5천만 원 과다 편성이다.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협업 부재, 예산부서의 검토 부족이 원인이었다.
회계 간 연동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재정 운용을 맡길 수 있을까? 부군수는 “결산 추경에서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간 결산 추경을 '면피용 조정창구'로 삼아온 행정의 태도를 돌이켜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도 특히 이루라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과지표가 실적 대비 과소하게 설정된 점, 읍면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 재해·재난 예비비의 과소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은 정확했다. 특히 어느 면은 당구대 예산이 통과되고, 다른 면은 동일 항목이 삭감된 사례는 객관적 기준 없는 예산 배정의 실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의원들은 반복된 행정 실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징계나 감사 요청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다’는 언급은 있었으나,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적 → 사과 → 조정’이라는 형식적 반복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은 “예산 시스템이 과거보다 진화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시스템이 종이 위에서만 작동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계획 없는 추경, 절차 없는 편성, 원칙 없는 배분은 결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진안군 행정은 반복된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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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드러난 순세계잉여금 4억5천만 원 과다 편성이다.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협업 부재, 예산부서의 검토 부족이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