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여객에 경영비 100%를 지원해 준다고?
차라리 버스회사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월간광장 이규홍 nogak1351@gmail.com

무진장여객이 올해 24억 7천여만 원의 적자를 내 운전노동자들의 임금을 못 주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제때 나오지 않는 월급은 생활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0%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도 없던 임금체불이 90%의 보조금을 받는 올해에 발생했다는 게 우선 드는 의문이다.
그동안 없던 임금체불이 갑자기 생긴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역신문 기사를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보조금 더 달라고 하는 소리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전주는 과거의 파업 이후로 버스회사에 내려오는 보조금 사용 내용을 노동자들이 같이 들여다보면서 엄청나게 투명해졌어요. 보조금의 첫째 목적이 노동자들 임금 주라고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 서경수지부장
어쨌든 내년부터는 무진장여객 경영 자금의 100%를 지원한다고 하니 적자운영은 사라지겠지만 이미 발생한 24억 7천만 원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로 인해 또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결국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진장여객에서는 기사들이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내가 받을 임금을 왜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 서동균(민주노총 전북지역버스지부 무진장여객지회장)
진안군은 해마다 회계업체에 용역을 줘 무진장여객에 대한 회계 감사와 운행하는 버스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까지 산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에서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역량이 안 되니 용역을 통해 버스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안군 교통행정 팀장은 용역회사가 내놓은 결과를 신뢰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안군은 용역 결과에 대한 2차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했다면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행정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들을 이렇게 무한신뢰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되는 걸까?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90%의 지원금을 주면서도 똑 부러지게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한 진안군 행정의 무능, 또는 무책임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23년도에도 임금체불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구책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해 24년도 예산을 앞당겨 와 집행해서 당시의 임금체불은 마무리가 됐지만 24년도 예산을 미리 가져다 썼기 때문에 24년도 하반기로 가면 임금체불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임에도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회사도 진안군도 무책임한 거죠. / 서동균(민주노총 전북지역버스지부 무진장여객지회장)

강원도 정선군의 공영버스 '와와'
2022년까지 경영비의 60%를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90%로 올렸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임금을 못 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 24년부터는 진안군이 무진장여객 경영비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무진장여객이 군청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차라리 진안군이 무진장여객을 인수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임원 등에게 들어가는 불필요한 인건비와 회사의 경영진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면 지금보다 훨씬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버스 운전노동자들도 고용과 임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도 훨씬 도움이 될 테고 말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업체가 적자 노선을 안고 적자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을 해줘야 하지만 갈수록 지원금의 액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웃 무주군은 이미 버스공영화를 결정하고 착착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진안군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참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스공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아래 첨부한 '시골 버스' 라는 제목의 노래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백승열 작사 인공지능 작곡
무진장여객에 경영비 100%를 지원해 준다고?
차라리 버스회사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월간광장 이규홍 nogak1351@gmail.com
무진장여객이 올해 24억 7천여만 원의 적자를 내 운전노동자들의 임금을 못 주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제때 나오지 않는 월급은 생활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0%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도 없던 임금체불이 90%의 보조금을 받는 올해에 발생했다는 게 우선 드는 의문이다.
진안군은 해마다 회계업체에 용역을 줘 무진장여객에 대한 회계 감사와 운행하는 버스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까지 산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에서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역량이 안 되니 용역을 통해 버스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안군 교통행정 팀장은 용역회사가 내놓은 결과를 신뢰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안군은 용역 결과에 대한 2차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했다면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행정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들을 이렇게 무한신뢰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되는 걸까?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90%의 지원금을 주면서도 똑 부러지게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한 진안군 행정의 무능, 또는 무책임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강원도 정선군의 공영버스 '와와'
2022년까지 경영비의 60%를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90%로 올렸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임금을 못 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 24년부터는 진안군이 무진장여객 경영비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무진장여객이 군청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차라리 진안군이 무진장여객을 인수해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임원 등에게 들어가는 불필요한 인건비와 회사의 경영진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면 지금보다 훨씬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버스 운전노동자들도 고용과 임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도 훨씬 도움이 될 테고 말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업체가 적자 노선을 안고 적자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을 해줘야 하지만 갈수록 지원금의 액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웃 무주군은 이미 버스공영화를 결정하고 착착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진안군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참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스공영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아래 첨부한 '시골 버스' 라는 제목의 노래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백승열 작사 인공지능 작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