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숙제긴 하지만 이장 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제의 유산이고 독재 정권의 유산인 건 명확하거든요. 특히 주민들이 뽑는다는 이장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행정에서 임명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뽑았으면 그대로 이장이 돼야 하지만 반드시 행정에서 임명해야 공식적인 이장이 되잖아요. 이건 제도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의 하나로 마을에 구장을 두고 구장을 통해서 마을을 지배했던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 흐름이 한때 끊어졌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보완한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 민주주의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방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마을 규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마을 구성원 간 약속으로서의 규약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장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숙제긴 하지만 이장 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제의 유산이고 독재 정권의 유산인 건 명확하거든요. 특히 주민들이 뽑는다는 이장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행정에서 임명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뽑았으면 그대로 이장이 돼야 하지만 반드시 행정에서 임명해야 공식적인 이장이 되잖아요. 이건 제도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의 하나로 마을에 구장을 두고 구장을 통해서 마을을 지배했던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 흐름이 한때 끊어졌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보완한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 민주주의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방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마을 규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마을 구성원 간 약속으로서의 규약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 마이미디어 유대영
정리 / 월간광장 편집부